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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아빠가 공안이라 미국 비자 거절당했다” 中 유학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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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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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이유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억울하다.” 최근 중국 SNS 웨이보(微博)에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중국인 유학생이 부친이 공안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을 게재돼 이목이 집중됐다.

해당 내용을 게재한 중국인 유학생 A군은 “이미 실력 면에서는 증명 받았다”면서 “미국에 소재한 총 10곳의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거부당해서 미국 입국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군이 공개한 미 대사관의 비자 발급 거절 서류에는 ‘정보 및 법 집행 부서에 고용된 고위급 중국 관리 및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사유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A군은 자신의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이 아니며 평범한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A군의 부친은 공안국 소속 행정 직원으로 알려졌다. A군의 유학 업무를 담당했던 중국 현지 유학원 측도 “이런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처음 겪는 사례”라면서 “학생의 아버지는 공안국에서 일하는 것은 맞다. 공안국 소속 직원의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미국의 보안을 위협할 인물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힐난의 목소리를 냈다.

유학원 관계자는 “최근 미국에서는 소위 ‘STEM’으로 불리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전공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강화한 상태”라면서 “지난해에는 무려 1000명에 달하는 중국인 학생들이 미국이 정한 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비자 취소를 당했다. 당시 미국 측은 학생들의 부모와 친인척 등이 중국 군 당국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멀쩡한 비자를 취소했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온라인 상에서는 친인척이 중국 정부 관계자라를 이유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 받은 사례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부모님이 국가이민관리국, 출입국관리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국가안전부, 공안국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라면 미국 비자 발급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로 해당 기관의 부국장 이상의 부모를 둔 자녀나 이에 상응하는 동급 수준의 정부 관계자 집안의 자녀는 비자 발급 거부 대상자일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국 국무원은 비자 신청인의 적법성을 가리는 권한을 각 대사관 소속 비자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주었는데, 비자 발급 업무 담당자는 미국의 판례법 원칙에 따라 자율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때문에 각각의 비자 발급 및 거부 사례에는 담당관이 어떤 사람으로 배정되느냐 등의 운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중국 정부도 힘을 실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 참석,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는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중·미 양국의 정상적인 인적 교제를 인위적으로 망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라면서 “중미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그들의 잘못을 하루 빨리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중미 양국 사이의 정상적인 인적 교류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원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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