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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신임 총리 스가 요시히데

日 스가, 시간당 최저 임금 '전국 평균 1천엔' 조기 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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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시간당 최저 임금 1천엔(약 1만320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내놓는 '경제재정 운용지침'(호네부토·骨太)에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 시급을 1천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작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이 영향으로 경기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최저 시급 1천 엔을 목표로 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14일 열린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소득)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최저 시급 전국 평균 1천엔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최저 임금은 노사 대표 단체의 협의 등을 거쳐 매년 7월 인상액 기준치가 발표된다.

연합뉴스

도쿄 시내 한 식당 앞에 게시된 아르바이트생 모집 안내문. 시급이 18세 이상 1천100엔, 심야 1천500엔, 배달 1천200엔, 18세 미만 1천 엔으로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최저 임금을 매년 3% 정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부 목표치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25엔 이상의 인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올림픽 연기 영향으로 지난해는 평균 0.1%(1엔) 정도 올라 사실상 동결됐다.

이 때문에 일본의 최저 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전국 평균치가 현재 902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수도인 도쿄는 1천 엔을 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전날 개최된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분배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각 주와 유럽 국가 및 한국 등에서 최저 임금을 올리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위원은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소득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서 빈곤 대책으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와중에도 최저임금을 올린 모든 나라의 사례도 참고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수습을 전망하기 어려웠던 작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스가 총리가 자신의 지론이기도 한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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