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번 인사 참사, 매번 책임 無, “靑 기이하다”던 文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임 장관은 국가 지원금으로 가족과 외유를 다녀왔고 종합소득세도 후보 지명 후에야 납부했다.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 미국 국적 두 딸의 국내 의료비 혜택 등 그야말로 문제투성이다. 오죽하면 ‘여자 조국’이라 불리겠나.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관사 재테크’로 수억원을 벌고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는 노 장관도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론 부적격이다.

문 대통령은 아내가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는 박준용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앞세워 부적격 두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여당이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고 하자 청와대는 마지못하는 척 받아들였다. 민심 수용이 아니라 우롱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사퇴한 박 후보자에 대해 “고맙고, 짠하다”며 무슨 희생이나 한 것처럼 말했다.

임혜숙 장관의 결격 사유는 사퇴한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넘어선다. 국민 눈 높이대로라면 임 장관이 먼저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내각 30% 여성 장관 할당제를 지키기 위해 임 장관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임 장관이 끝까지 살아남아 임명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부적격자를 여성이라고 우대하고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여성 할당 제도를 악용하고 희화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여성 의원조차 “여자라서 임명됐다는 말은 여성들의 앞길을 더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정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급 임명 강행은 이들을 포함해 31명이나 됐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강행한 숫자를 합친 것을 넘어섰다. 매번 인사 때마다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청와대 인사수석은 부적격자만 골라서 추천했는데 문 대통령은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신뢰했다. 널리 인재를 찾고 철저히 검증하기보다 자기 편만 쓰고 적당히 봐주는 인사를 했다.

공직 원천 배제 7대 기준 등 정권이 내세웠던 인사 원칙이나 기준은 아예 사라졌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식 인사청문회”라고 했다. 그런 인사청문회의 원조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이 정권 내내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자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문 대통령 본인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박근혜 정부 인사를 비판하면서 “추천과 검증에 실패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정말 기이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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