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또 이첩…이번엔 수사하나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또 이첩…이번엔 수사하나

[뉴스리뷰]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다음 날, 관련 사건이 추가로 공수처에 이첩됐습니다.

여기엔 고위검사 세 명이 포함됐는데요.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직접 수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넘어온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이첩 받았다 미비한 수사 여건을 이유로 검찰로 돌려보냈고,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은 넘겨받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추가로 이첩받은 대상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그리고 배용원 전 차장검사 입니다.

이들은 이 지검장과 같이 지난 2019년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 만큼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된 것은 법에 따른 절차지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검사가 13명뿐인 인력 부족 상황이 최대 걸림돌입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택해 다른 수사에 신경을 쏟을만한 여력이 많지 않은 데다 아직 이규원 검사 사건도 처분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피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검찰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선 공수처가 또 한 번 위상에 걸맞는 검사비리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공수처 측은 검찰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만큼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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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또 이첩…이번엔 수사하나

[뉴스리뷰]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다음 날, 관련 사건이 추가로 공수처에 이첩됐습니다.

여기엔 고위검사 세 명이 포함됐는데요.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직접 수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넘어온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