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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명 "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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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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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데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말할 법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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