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직원이 처리되거나 면직 처분이 있어야만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직원을 내기만 해도 출마할 수 있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후보자가 당선되기도 해 겸직 논란이 생겼습니다.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공직에 출마하는 건 유권자 우롱이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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