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내년 대선 신임 받아야 성공”… 부동산·檢개혁 당서 손본다

당에 무게 실리는 당청관계

정권 재창출 위한 민심회복 주력

GTX ‘김부선’ 노선 확장도 언급

“美, 탄소중립 소형 모듈 전문 연구”

정부 탈원전 기조 수정도 내비쳐

부동산 관련 “청년주택 정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왼쪽 세번째)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가 14일 청와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당 주도의 정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권 말 정부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체제 신임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예상됐으나, 송 대표는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고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송 대표가 내놓은 제안들에 대해 “송 대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미진하고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첫 번째 사례로 논란이 한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초 GTX-D는 관할 지역인 경기도가 김포∼인천검단∼부천∼서울강남∼하남을 잇는 노선으로 제안했으나,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선 김포∼부천으로 축소 건설하기로 해 ‘김부선’으로 불리게 됐다. 여권 대선 주자 ‘1강’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도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당연히 경기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며 “GTX-D 원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부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되더라도 노선 변경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GTX 노선이 실제 착공에 들어가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이후에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고시, 설계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노선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될 수도 있다. 송 대표는 이와 관련해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끝나는 바람에 서부지역에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이날 현 정부 탈원전 기조의 수정 요구로 비칠 수 있는 제안도 내놓았다. 송 대표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화를 위해 소형 모듈(SMR) 분야를 전문 연구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SMR 분야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별도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 신임 지도부가 취임 이후 민생 최우선 과제로 꼽은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책도 제안됐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송 대표는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 중 특히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위 옥탑방 반지하 지옥고에서 사는, 내 집 마련의 꿈도 못 꾸는 열악한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라며 “이에 문 재통령은 ‘잘 참조해서 공급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이 부동산특위를 꾸려 논의 중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선 “당이 여러 가지 정책, 세제, 공급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말만 했다”고 전했다. 백신 관련해선 △백신 접종 ‘노쇼’ 예방 관련 시스템 개발 △변이바 이러스 대비책 및 토종 백신 개발 필요성 등이 건의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고령자층이 더 손쉽게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점검도 건의했다”며 “아울러 백신 선구매와 같은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 기소 독점주의 파괴 등 1차 개혁의 성과가 빛을 못 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청와대와도 나중에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속도조절론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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