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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연합시론] 새 진용 갖춘 당정청…말보다 실천으로 화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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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새로운 진용을 갖춘 당·정·청이 다시 신발 끈을 조이며 집권 종반의 분발을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노형욱 국토교통·문승욱 산업통상자원·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데 이어,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심기일전하여 마지막 1년을 잘 마무리하자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내각은 곡절 끝에 해수부를 빼고 이날로 사실상 완전체를 이뤘다. 일부 장관 후보의 도덕성 논란에도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결과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유능해야 한다고 했다. 능력을 보여 논란을 이겨내란 뜻도 담긴 듯하다. 임기 말 당청 균열, 대선주자 경쟁에 따른 당내 분열의 역사 극복도 강조했다. 뜻 모은 처방은 당청 원팀, 당 단합, 당 주도 정책 입안이다. 동서화합 도전의 정치를 자산으로 가진 신임 김 총리가 일성으로 외친 것은 통합이었다. 송 대표는 모든 정책에 당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내년 대선에서 당이 신임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거라고도 했다. 유능, 통합, 재신임, 좋은 말들은 다 나왔다. 실천을 통한 입증과 실현은 버겁기만 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집권 모토를 되새기며 당정청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뭐니 뭐니 해도 최대 강적은 코로나19다.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게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된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외교 성과를 내면 보탬이 될 수 있다. 집단면역 시기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책임 있게 설명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데 맞서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 악화를 저지하고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양극화한 세계에서 위기는 저소득 서민층과 약자들에 더 몰린다. "국민의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서부터 정부 여당이 유능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은 옳다.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 역시 이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로 여겨야 하는 마땅한 이유이다.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끔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여야 협치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이 걱정이다. 당정청이 원팀을 외치는 즈음, 청와대 앞에선 여권을 성토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다. 논란의 내각 인선을 "인사 폭거", "협치 파괴"라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정권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오만과 독선의 DNA"라는 표현까지 썼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외면만 해선 안 된다. 거부당하더라도 제1야당에 계속 손을 내밀어야 한다. 우당이던 정의당까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나쁜 신호다. 민주당은 대치 정국 타개도 늘 여당 몫이라 여겨야 한다. 민의를 놓고 볼 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의제와 반대하면 손해가 되리란 생각이 들만한 대안들을 꾸준히 내놓으며 야당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당내에선 민생과 개혁을 대립항으로 설정한 논쟁 조짐이 발견된다. 공허하기 짝이 없다. 문자폭탄 논란과 닿아 있는 강온 노선 대립의 편린으로도 보인다. 민생 우선을 개혁 폐기로 취급하는 시각이 깃든 듯도 한 것은 무엇보다 어이없는 대목이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떠오르는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이라는 화두에 여당 지지자 상당수는 동의할 것이다. 선후, 완급, 강약의 지혜가 중요하리라 볼 뿐이다. 경우에 따라선 일단 덮어두자는 사람도 많다. 그들이 특히 혐오하는 것은 시끄럽게 말로만 떠드는 개혁이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개혁을 말한다고 개혁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평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그 무엇에라도 기여할 때라야 개혁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혁으로 말하자면 검찰, 언론 개혁보다 정치 개혁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당에서 지금 정치 개혁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에 논란이 되자 꺼낸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고작이다. 헛된 다툼으로 소모할 시간이 없다. 보통 사람들의 민생, 그것에 사활을 걸어도 모자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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