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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판금 가처분 기각…출판협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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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일성 회고록

법원이 김일성 북한 주석(1912~1994) 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출협은 14일 윤철호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이 더 이상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조만간 교보문고 등 서점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 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일성 회고록 배포는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원에 회고록의 판매·배포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쏟아 붓고 '판금' 조치를 내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제는 학술과 남북 교류의 목적을 위해 북한 관련 책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8권 세트(28만원)를 북한이 발간한 원본 그대로 정식 출간했다. 민족사랑방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북한 관련 무역 등을 하는 중소기업인인 김승균(83)씨가 지난해 11월 출판사로 등록한 회사다.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4월 15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됐다. 김 주석의 출생에서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항일무장투쟁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김일성 미화와 사실관계 오류 등 회고록 내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고, 1990년대 회고록을 출간하려던 다른 출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11년 대법원은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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