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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4월 한 달 동안 학대아동 분리조치 140여 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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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사건 막자'…정부 관계부처 회의

현장 대응 시스템 점검…이행력 강화방안 마련

뉴시스

[서울=뉴시스]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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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는 14일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대응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구미 3세 여야 사망,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 등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이행력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 3월30일부터 실시된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에 따르면 분리제도 시행 이후 4월 한 달 동안 140여 건의 학대의심아동 분리조치가 실시됐다.

분리된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쉼터 29곳을 확충해 아동 보호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복지부·경찰·교육부·여가부·지방자치단체 등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 양부모 상담·조사, 결연 등과 관련해 국가·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률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입양전제 위탁을 제도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발견된 학대 징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위기아동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며 "관계부처는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해 보호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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