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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현 정부 고작 1년도 안남았는데...” 노형욱 장관, 집값 등 숙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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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세번째 국토부 장관

2·4 차질없는 추진...시장안정

LH·국토부 개혁 국민신뢰 회복

서울시와 타협점도 해결과제로

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노형욱(사진) 장관이 혼란에 빠진 부동산 정책을 약 1년간 이끌게 된다. 문 정부 임기는 내년 5월 10일에 끝난다.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 여론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 등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국토부 조직을 추스르는 것도 당면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노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그의 앞에는 까다로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공공 주도 도심고밀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이 사업들은 LH 등 공공의 강력한 주도로 추진되도록 설계됐지만, 지난 3월 초 LH 땅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땅에 떨어진 공공의 신뢰를 되찾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

노 장관은 LH와 국토부 조직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국토부도 LH 사태의 책임이 있으며, 이 때문에 외부인인 노 장관을 발탁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 방안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방식이기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와 주택정책에서 타협점을 끌어내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공공 주도 중심의 2·4 대책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선거운동 때부터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자 서울의 주택시장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이와 같이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 장관이 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에선 국무조정실을 거치며 협의와 조율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아온 노 장관이 적임자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난다.

노 장관의 과제는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국토부 조직을 추스르는 것 부터라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책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LH 사태의 책임도 있다고 평가받은 상황에서 외부인 출신인 노 장관을 맞았다. 민상식·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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