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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개혁·갈등조정까지…갈 길 바쁜 노형욱 새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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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29일 만에 취임했지만…'핵폭탄'급 현안 산적

文 정부 임기 1년여 남짓…집값 잡고 갈등 조율해야

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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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장관으로 임명됐다. 지난달 16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9일 만이다.

노 신임 장관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문 대통령까지 공식 인정한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사태 등 땅에 떨어진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는 것도 급선무다.

노 신임 장관은 취임 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집값과 전셋값 잡기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타나는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장 불안에 압구정과 여의도, 성수, 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상승 추세는 오히려 반포·방배 등 연접지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83만 가구를 공공주도로 공급하겠다는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노 장관에게 주어진 핵심 업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으려면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미 LH 사태로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데다,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까지 포착해 예정보다 발표 시기를 늦추면서,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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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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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힌 국토부와 산하 기관을 고강도 개혁하고 추슬러야 하는 것도 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토부도 LH 사태의 책임이 있고, 이 때문에 비 국토부 출신인 노 장관을 발탁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국토부 내부에는 위기감과 실망감 등이 공존하고 있다.

아울러 노 장관에게는 예전 장관들과 달리 정치권, 특히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여당이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심이 정부에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당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계류 중인 2·4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후속 법안들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 법안의 누락이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읽힌다.

이 외에도 Δ최근 발표돼 지역 간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는 '김부선'(김포도시철도 장기역~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둘러싼 갈등 Δ택배 과로사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물류 관련 법안 등도 노 장관의 앞에 놓인 현안이다.

한편 노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후 곧장 국토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로 향했다. 그는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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