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강행으로 얼어붙은 정국…김오수 청문회 또다른 '뇌관'

與 내부서도 부정 기류 감지…"충실히 과정 임할 것"

野 "사회 정의 무너지고 있다"…與 강행 가능성 예의주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유새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노형욱 장관의 인준안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다가오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확인되고 있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정점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3일) 김 총리, 임·노 장관의 인준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32명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선',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5월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거부)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이달 말 열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송부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원구성 재협상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산 넘어 산'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또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2일 '뉴스1 미래포럼 2021' 특별강연을 통해 "다음 청문회를 기다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개혁에서 가장 경계할 게 그런 부분이다. 2900만원 자문료가 관행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 기준에서 괜찮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박준영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때에 따라선 제2의 박준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박 후보자의 사퇴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 정국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세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여야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여당 법사위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회는 물론 국민의 검증을 받는 과정이다. 야당도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여당 역시 충실히 인사청문회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의총에 앞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김부겸 총리 인준안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021.5.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야당은 "사회 정의가 제일 꼭대기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황으로, 청와대가 오로지 정권 관련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로 김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매우 정치적 편향성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 있는데 후보자로 세우는 정권의 무모함과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 역시 통화에서 "본인들이 차기 검찰총장을 가장 맡기고 싶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포기한 상황에서 김오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신뢰를 못 하는 것 같다"며 "그만큼 '내 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인사청문 정국의 여야 대치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여권은) 결정을 내리면 그에 대한 어떤 비판도 발목잡기, 트집잡기라고 나오니까 김 후보자 문제도 그 흐름 선상에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