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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성윤 기소는 찍어내기" 野 "李 없으면 정권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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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사태 절정기였던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현 검찰총장 후보자)과 이성윤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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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을 가까스로 일단락한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슈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대해 “선택적 정의. 찍어내기. 치졸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다른 검사들은 빼고 이성윤만 기소한 게 석연치 않다. 결국 한 번 욕 보여주겠다 이상 뭔가”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팀 내부에서 유출된 게 아닌가 의심된다. 법무부 감찰을 촉구한다”며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범죄와 뇌물수수 범죄자 처벌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뺑소니 차량 추적하는 경찰차도 과속을 이유로 처벌해야 하고, 긴급출동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손한 소방차도 엄벌해야 하나. 납득이 되냐”는 논리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도 전날(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과 검찰은 이성윤 찍어내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는다’는 이 지검장의 입장문을 인용하며 “윤석열 전 총장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일부 검사들의 농간에 절대 굴복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 12일 라디오에서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일 아닌가.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 하지 않느냐. 일단 못 나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사권·기소권을 이용한 검찰의 아주 치졸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백혜련 의원)란 주장은 여당 내에서 소수 의견에 가깝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성윤 없으면 정권이 무너지냐”(원희룡 제주지사)며 여당 비판에 나섰다. 원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에 두는 이유는 정권관련 수사를 뭉개는데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것, 단 한 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는 이성윤 지키기를 그만두고 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회부하라”고 공격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차관으로 호흡을 맞추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인사다. 그런만큼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수완박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한 법사위원은 “김오수 후보자 문제는 물론, 새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부터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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