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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명강행',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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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이어 임혜숙·노형욱 인사청문보고서 단독채택한 민주당... 역대 낙마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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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강행에 반발하며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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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김 총리와 함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거부했습니다.

번번이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13일 오전 박병석 의장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께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부진했던 여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끝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고,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무효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단독 채택했습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례... 정세균·김부겸 직권상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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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임명 강행 사례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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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김부겸 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지난해 1월 정세균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야당이 정세균·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 이유가 타당한지,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초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한 장상 후보자입니다. 장 후보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등의 논란으로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장대환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장 후보 또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위장전입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호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의혹과 가족들의 세금 탈루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회장을 알지 못했다고 대답했지만,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준 후보는 전관예우와 아들이 과거 병역비리 대외비 수사자료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고, 안대희 후보자는 월평균 3억20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남다른 전관예우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창극 후보는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 등 식민사관 망언이 공개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펀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 사례와 비교해본다면 과연 야당이 표결을 거부할 정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낙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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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낙마 사례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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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철회한 첫 번째 사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입니다.

조 후보자는 비용만 지불하면 쉽게 논문을 게재해주거나 학술 발표를 해주는 '부실학회' 참석이 밝혀지면서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허위 혼인 신고 논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이사 등재와 뉴라이트 사관 등의 건국절 논란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잠실아파트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지적을 받으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의혹'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외유성 해외출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주식투자 의혹 등으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야당 반대로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당시 인준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후보자가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위헌' 소수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표결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기독교계의 압력에 못 이겨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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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 장관급 인사강행 사례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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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32명입니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보면 한 명의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면서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등 인사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야당을 패싱하고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4주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능력을 제쳐두고 흠만 따지는 인사청문회'라며 야당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 "야당 반대가 검증실패? 흠결만 따진 청문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과거와 달리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과 달리 막상 청문회를 시작하면 후보자들 의혹이 자꾸 나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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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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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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