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무 군복무`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국방위 회부

청원인 "인구감소 군 병력 줄어 국방력 약화 우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여성의 의무 군 복무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이 10만명 동의 조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사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14일 0시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되었으며, 오전 10시 36분에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알렸다.

청원인인 조모씨는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 돼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