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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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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 회의서 "COTP 이행 재확인…연합 대비태세 유지"

"韓 군사능력 획득 적극 논의"…미국산 무기 추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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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 중인 미군 헬기. 2021.3.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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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이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관련한 연구·보완작업을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14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당초 기대·목표와 달리 "실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까진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군의 미국산 무기 추가도입이 추진될 수 있다는 등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국방부는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현재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이 계획을 "지속 이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군 당국은 2014년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Δ국지도발과 전면전 발생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관련 작업을 서둘러온 상황. 그러나 미국 측은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관련해선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3단계 평가 중 1단계인 기본운용응력(IOC) 평가의 경우 2019년 한미연합훈련을 기해 끝났으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훈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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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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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원활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올 하반기 한미훈련 중엔 FOC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반면, 미국 측은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포함되지 않는 현행 훈련 방식으론 FOC 평가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이 (미래연합사 운용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국 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추가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미 양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국 내)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게 연합방위태세 유지에도 필수적"이란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번 KIDD 회의에서 현재 인근 주민 등의 반대로 주한미군 사용이 중단된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나 4년째 '임시 배치' 중인 경북 성주군 소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밖에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란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Δ한국 방어를 위한 연합군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또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협력 증진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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