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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임혜숙 지킨 靑 "박준영 사퇴, 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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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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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3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논란이 불거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임명 의지를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 대해 "박 후보자가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와 여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국회 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 이하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내일까지 드린 재송부기한에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더 심각했기 떄문에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국민 여론이나 국회, 여당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해 세 명의 후보자 중 박 후보자가 낙마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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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그동안 야권의 반대가 심했던 장관 후보자 중 청와대가 한명만 포기한다면 박 후보자일 것이란 분석이 많았었다. 노 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는 미달이지만, 다른 후보자들보다 논란이 상대적으로 덜한데다, 부동산 시장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임명을 해야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문제는 유일한 여성이었던 임 후보자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임 후보자를 내정하며, 여성 장관 숫자를 4명(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임 후보자 등)까지 늘렸다. 현재 국무위원 18명 중 여성 장관은 임 후보자까지 22%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30%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만일 임 후보자가 중도에 낙마하면 여성 장관은 3명으로 줄어든다.

청와대는 여성 장관 풀이 너무 좁다고 아쉬워했다. 개각때마다 장관 후보군에 여성 인재를 많이 올리지만, 대부분 본인이 거절하거나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 최종 후보까지 되는 사람이 드물다. 정치권권에선 이런 이유로 여권에서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중 낙마자를 저울질 하다가 최종 대상으로 박 후보자를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여성장권 비율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떨어지는 임 후보자를 살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여성 장관 구하기가 여의치 않음을 고백하면서 "가족이 반대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검증동의서를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늘 노력을 하지만 힘들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채워 나갈 것이다. 늘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문재인정부에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후 자진사퇴 등으로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모두 4명이 됐다. 2017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019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청문회까지 마쳤지만 임명되지 못하고 야권의 반대로 최종 낙마했다.



靑 "1명 낙마 불가피" 주말에 文대통령에 보고…'종합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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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하루 앞둔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주일새 여론 수렴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히 청문보고서 1차 마감 시한인 10일을 앞둔 지난 주말, 청와대는 여당 내 의견을 수렴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쯤에 대체로 여당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의견을 수렴한 청와대 참모진은 문 대통령에게 "여당의 국회의원들,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달해 온 여론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한 명 정도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것을 결론을 내놓고 임하지는 말자. 여당과 야당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인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질의응답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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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세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명 강행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다"며 "여론의 평가와 국회의 청문 절차 과정을 다 거쳐야 당신(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고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송부 요청 기한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논의가 이어졌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지난 11일 기한을 14일로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재송부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여당과 협의해보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 하에 금요일(14일)까지로 시간을 준 것"이라며 "여당이 요청한 시간이 그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초선·재선 의원들이 '1명 이상 낙마'라는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송부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여당 내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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