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번째 세월호 조사…서울대 공대출신 검사도 뽑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 일 청와대에서 세월호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여 만이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기고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13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로부터 파견 받은 5명의 파견 검사 중에는 공대 석사 출신 검사도 포함됐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이로써 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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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석사·과학기술범죄수사 검사 5명 합류

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월호 특검호에 파견된 검사 5명은 이치현(46‧사법연수원36기) 부산지검 검사, 박대환(41‧36기) 광주지검 검사, 이대헌(41‧38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이재원(45‧39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등이다.

여기에 유일한 로스쿨 출신인 조규웅(변시 1회‧46) 서울동부지검 검사도 합류했다. 서울대 공대 출신인 조 검사는 화학공학 석사 소지자로 삼성SDI 특허전략팀‧전략기획팀에서 2009년 2월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 1기로 검사에 임용됐다.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를 도맡아온 이치현 검사는 이재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에서 같은 시기 각각 수석 검사와 평검사로 호흡을 맞춘 연이 있다. 박대환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부 연구관으로 일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이대헌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 수거 과정에서 조작 의혹 등인 만큼 공대나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출신 등을 파견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 안산 단원구 4.16 기억저장소에 마련된 기억교실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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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조사…특검은 7년 전 진실 밝힐까

이번 특검 수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9번째 조사가 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2014년 참사 이후 7년간 진상 규명을 위해 기관 7곳이 나서 모두 8차례 수사·조사를 진행했고, 이제 9번째로 특검 수사까지 시작되는 것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 내부에서도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상당했다고 한다. 실제로 당초 세월호 특검 파견 검사로 거론됐던 A 검사도 병가 등을 이유로 특검행을 피하면서 합류 검사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선 그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등 총 8번의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연합뉴스]

특히 검찰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 후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국정원·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고 발표했다.

다만 당시 특수단은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상당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임관혁 특수단 단장은 당시 수사 소회를 묻는 질문에 “유가족이 볼 때는 결과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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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증거 따라가면 진실 도달…가능성 열고 수사"

이현주 특검은 "세월호 참사의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증거가 가리키는 데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그 반증이 참사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존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민‧하준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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