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부세 기준 12억으로”

與, 靑 정책실장 “신중” 발언에 “아직도 민심을 못 읽는다” 격앙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특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반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다”며 “재산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정하려면 종부세도 손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은 2008년 9억원으로 정해진 후 13년째 제자리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일렬로 세웠을 경우 정확히 가운데를 의미하는 중위값은 작년에 이미 9억원을 넘었다. 이에 특위는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보자는 데 공감대를 갖고,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전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에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도 “종부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선 “청와대가 법 만드냐” “아직도 민심을 못 읽는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민심을 못 읽는 청와대 참모 말에 당이 휘둘리면 안 된다”며 “2008년에 만든 기준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 더 이상 종부세는 부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4·7 보궐선거에서 왜 패배했는지 아직 모르느냐”며 “부동산 문제는 민심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당이 주도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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