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반도체 510조원 투자, 위기 돌파 계기 되길

세액공제 확대, 인력 양성 등 업계 요구 반영

반도체 전쟁 생존 위한 국가 청사진에 기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13일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에서 향후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수준의 과감한 반도체 종합 지원책을 내놓았다.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이 포함되는 등 기업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또 판교를 시작으로 기흥·평택·온양으로 이어지는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을 연결하는 K반도체 벨트를 완성해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전략에 발맞춰 삼성전자 등 153개 민간 기업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 역시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파운드리(위탁생산) 증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례없이 과감한 지원책은 위기에 봉착한 국내 반도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대전’이라 부를 만큼 각국이 국가 명운을 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로 옮겨붙으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달 삼성전자 등 4개국 19개 기업을 백악관 화상회의로 불러내 미국 내 설비투자와 함께 중국 견제를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기업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던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선두인 대만 TSMC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가 우위인 메모리 시장보다 첨단 산업의 필수품인 비메모리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심지어 메모리 시장에서도 격차가 줄고 있다.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은 2016년 46.6%에서 지난해 41.7%, 낸드플래시 점유율 역시 2017년 38.7%에서 지난해 33.9%로 하락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군사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는 외교·안보 이슈로도 접근해야 한다. 미국이 반도체를 전략물자화하고 500억 달러(약 57조원) 투자를 발표하는 등 각국이 대규모 지원 경쟁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1조 위안(170조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대만은 올해 가뭄으로 반도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자 총통이 나서 ‘농사 불허’를 결정할 정도로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다. 이번 K반도체 전략이 한국을 1등 반도체 국가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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