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문체부, 이번엔 '통전망' 관련 갈등…왜?

[서울=뉴시스]대한출판문화협회 (사진 = 출협) 2021.5.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출판계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 관련해서도 맞부딪치는 모양새다.

출판계 대표 단체 중 하나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균형 잡힌 출판행정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날 문체부가 낸 '출판유통 불공정 관행, 개선 나선다'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근 소설가 장강명과 과학소설(SF) 전문 출판사 아작 간에 계약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작가의 출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출판계약도 파기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문체부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출판·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협은 이것이 출판계에 불공정한 일들이 관행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출협은 "이번 사건은 아작 출판사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지 모든 출판사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면서 "장강명 작가는 이전에도 문학동네, 창비, 한겨레, 민음사, 은행나무 등의 출판사에서 활발하게 책을 출간해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어느 출판사에서도 이번 일과 같은 계약위반이 벌어졌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후 장강명 작가의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상식적인 추측일 것이다. 한국의 출판계에서 이번 사태는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진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튿히 "이번 사건은 문체부가 추진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또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오랫동안 성실하게 이행해온 작가에 대한 정례적 판매보고 및 인세보고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오는 9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한 통전망 사업에 의욕적이다.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만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출협은 "통전망은 문체부가 수년 간에 걸쳐 60억 원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현재 진행상황이 오리무중이다. 본격 가동은 당분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문체부와 출판계는 표준계약서를 놓고 충돌한 상황이다. 출판계는 지난 1월 자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문체부는 2월에 별개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에 대해 출협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행정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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