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오늘 김부겸 총리 인준안 표결 처리...전망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까지 표결 처리, 이제 전망은 어쩔 수 없이 여당이 밀고 가면 그대로 처리가 되겠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게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170석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안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가 계속 협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동이 있었는데요.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회동을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했는데요. 지금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본회의에 인준안이 상정됐다고 하거든요.

[앵커]
양쪽 당에서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끝냈고 동의안이 본회의에 드디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표결 과정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다시 치열하게 격돌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원내대표 둘이 나란히 서서 완전히 결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침착하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 문제는 김부겸 총리 가기 전에 장관들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논의가 결렬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2명을 원한 것 같죠, 결국?

[최진봉]
맞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도 함께 낙마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무조건 2명 하라고 해서 2명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명 정도가 충분하다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명 다 낙마를 시켜야 한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낙마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정국 주도권에 있어서도 누가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잖아요. 이걸 왜 장관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당이 발목잡기 하는 거 아니냐.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국무총리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결정적인 어떤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으로 보여져요. 의혹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혹과 관련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임명동의안 처리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총리 후보자 인준은 인준대로 가고 그리고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연계를 시켜서 2+1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다 보니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또 정쟁거리로 삼는 것 아니냐. 발목잡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상황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표결이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총회를 6시에 하더니 참석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대신 지금 표결은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가서 계속 투표하는 것은 여당 의원들, 여권의 의원들이 계속 표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계속 전해 듣다 보니까 원내대표들끼리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남 중간에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게 두 가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이 사람으로 끝내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가 봐도 임혜숙 후보자는 더 심한데 그러면 그것까지 마저 처리가 돼야지. 서로 달리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최소 2명을 낙마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박준영 후보자, 임혜숙 후보자 두 사람 모두를 낙마시키는 것을 국민의힘은 마지노선으로 두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초선들이 80명 정도가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최소 1명 정도는 같이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고 그걸 청와대에 전달해 달라고 지도부에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나서 청와대 입장도 약간 미묘하게 바뀐 부분이 있었어요. 엄중하게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여론을 살피고 있었던 것 같고 그중에 선택된 게 박준영 후보자가 된 것인데 물론 결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하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1명이라도 낙마를 시켜야 정국 주도권을 쥐는 데 어느 정도 유리한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고 여당은 모두 다 통과시켜야 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1명 정도 낙마했으면 그 정도 선에서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수용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1명 더 낙마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 결국 논란이 됐고 1차 회의, 2차 회의 사이에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결국은 민주당이 이걸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기회를 준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사퇴를 안 했다고 하면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도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양보를 해서 1명 정도를 낙마시켰으니 임명동의안 처리에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아마 오늘 임명 강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을 하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상한 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최진봉]
그렇죠.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참석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준 것 같고 거기에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본인들이 김부겸 후보자가 왜 부적합한 인물인지 하는 부분을 기회로 삼겠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본인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투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가서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명분은 세우고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켓시위를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로텐더홀로 다 나가서 거기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 끝나면 지금 상임위원회도 소집을 해 놨습니다. 그건 결국 두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최진봉]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질질 끌면 끌수록 더 여론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야당의 반대는 계속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합의를 해 줘서 그러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 될수록 여당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 오늘 모든 것을 끝내서 한 번에 그런 야당의 비판도 그냥 받고 가겠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현장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이삿짐으로 들여왔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지금 기표가 진행되는 과정에 잠깐 어떤 양해 사항을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앞부분이 명확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궁금한 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정도는 어떻게 반응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국민의당은 아마 표결에 참여를 안 하거나 반대표를 던지거나. 정의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까요?

[최진봉]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을 데스노트에 올려놨거든요. 그 중 한 분이 임혜숙 후보자인데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 사퇴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표결에는 참석을 하되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결과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뒤에 줄을 서 있는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의원들의 모습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숫자만으로도 좀 통과될 수 있는 숫자죠?

[최진봉]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과반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참석자의 과반만 찬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컨대 반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표결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대통령이 지금 잠시 미국을 방문할 때 그 중간에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총리가 궐위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들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아직 등장은 안 했습니다마는 로텐더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가서 거기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한테는 국민의힘으로서 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예 나머지 두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시 대통령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죠. 당장 만나자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을?

[최진봉]
그전에는 사실 만나자고 할 때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죠, 사실은.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만나는 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일정 조율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할지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대통령 만나서 항의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성사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나는 걸 아예 반대하실 것 같지는 않고 일정이 잘 조정되면 만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밤이든 새벽이든 만나십시다라고 전달을 부탁한 것 같고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가져간 것 같은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내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부 다 가서 청와대에서 한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 장외에 나가서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게 너무 길어지거나 오래 되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보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표결이 이루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리 이후에 정국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최진봉]
일단 상당히 냉각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보이콧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야당이 협조를 안 하는,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좀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임명동의안 처리나 아니면 후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이걸 전체 여론에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단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해 달라, 이런 식의 여론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들 얘기 잠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제 사퇴를 했고 받아들여지는 걸로 보이니까 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준영 전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분명히 했고 여기에 청와대 쪽에서 먼저 사퇴를 하시는 게... 이렇게 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누가 먼저냐라기보다는 교감이 있었을 걸로 봐요. 물론 대통령이 거기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청와대하고 여당이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하고 그러고 나서 후보자와도 또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누가 했느냐라고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거나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 셋. 여당, 청와대 그리고 후보자 이 세 주체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워낙 분위기가 사실은 대통령이 4주년 기자회견만 해도 강행할 듯한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 발언만 보면. 그런데 기류가 완전히 바뀐 게 어제 초선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당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들이나 의견들이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뭐랄까요, 타협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세 주체들이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그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박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하면 여러 가지 비판이 커질 수 있으니. 물론 채택을 여당 단독으로 하는 것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야가 어쨌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에 야당이 참석 안 했더라도 채택된 상태에서 하는 것과 아예 채택이 못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여당이 단독으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해서 제출하면 아마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김오수 후보자를 놓고 야당 입장에서는 하면 뭐하냐.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민주당은 내친 김에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진봉]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박준영 후보자가 사퇴한 것도 저는 멀리 보면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염두에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지금 현재처럼 2명뿐만 아니라 박준영 후보자도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구조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감이 저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물론 당내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야당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야당의 주장과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보면, 먼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염두에 두고서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표결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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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까지 표결 처리, 이제 전망은 어쩔 수 없이 여당이 밀고 가면 그대로 처리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