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국… 김부겸 총리 인준안 단독 처리

‘표결 거부’ 국민의힘 집단 퇴장 -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곧바로 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일사천리로 채택했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임·박·노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 낙마하며 숨통이 트이는 듯했던 인사청문회 정국은 다시 얼어붙게 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과 여당의 재고 요청을 받아들여 임명을 강행할 뜻을 접은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정국은 당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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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정오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사퇴를 알렸다. 박 후보자는 부인이 도자기를 불법 반입·판매한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때 찻잔, 접시 세트 등 약 3000점의 도자기를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으로 팔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12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집단 반발해 당청 관계가 변곡점을 맞았다. 송영길 대표가 ‘세 명 모두 강행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도 여론을 감안해 박 후보자가 낙마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후보자가 어려움 끝에 사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여론이나 국회, 여당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임·노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처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폭주하며 민생경제를 전복시켰던 임대차 3법, 소주성 정책,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벌써 잊었나”라며 “민심에 의해 전복돼 추락할 일만 남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민영·신형철·임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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