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에 공수 바뀐 여야…與 "납득 못해" 野 "사안 중대"

與 "공수처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 등 1호 수사했어야"

野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교육에서 찾은 것 같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1호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한주홍 이창환 문광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가운데 여야는 13일 공수처 출범 초기와는 전도된 입장을 보이며 공수(攻守)를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은 제도적 보완의 문제라며 공수처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권력기관 부패와 비리가 아닌 해직교사 복직 문제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올린 건 교육계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은 제도적 보완의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공수처를 설립했을 때 공수처가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기관 비리와 부패,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 고위간부가 1호 사건이 되는 게 맞다고 기대해왔다"며 "결국 공수처가 기소권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도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 교육감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를 한 죄를 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도 "국민들이 공수처에 바란 건 이런 게 아니다. 공수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1호 사건을 선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그간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선택할 중대 사건이 많았다. 술접대 검사 사건이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연루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사건도 있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되레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분에 맞지 않는 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적었다.

범여권인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마저 검사들의 비위, 비리에서 눈 돌리고 무슨 교육감을? 그마저 감사원이 고발했던 것"이라며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될 사안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1.03.30. photo@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1호 사건 선정 취지에 동의하며 민주당의 반발을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공수처가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교육에서 찾은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는 듯하다"며 "어느 곳보다 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교육의 장이 특정집단 봐주기, 내 편 심기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취지에 공감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에도 부산·인천·전남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마저 불거져 나왔다"며 "특채 사유가 '공적 가치 실현', '공익 제보', '민주화 운동 관련'인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기만 하다. 해당 사유가 교원 특별채용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언제까지 이 사태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모든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특별채용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청년들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한다는 유아적 생떼"라며 "교육감 자리 앉겠다고 교사 자리를 거래한 교육감이 안 부끄러우면 도대체 부끄러운 게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부모가 추천장 위조해 의사가 되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젠 '교육감이 권력 잡겠다고 교사 자리를 거래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도운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싸그리 비틀었다.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밟는 짓"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 놓고도 수치를 모르는 게 더 문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라며 줄줄이 공수처 비판에 나섰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로 수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던 기백이 선거 참패 후에도 아직 살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평생 민주화와 사회 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분'이라며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우리 편에겐 잘못이란 DNA가 없다'는 여당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부하 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서울시장을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이'라 추켜세웠던 바로 그 정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 2021.05.11. bjko@newsis.com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교사들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중등교사 채용을 담당하는 실무진들에게 위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반대 의견을 낸 실무진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한 채 단독으로 특별채용 안건을 결재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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