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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재용 사면' 묻자 반도체 걱정한 文, 사흘만에 삼성 평택공장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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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반도체 강국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될 것"…이재용 사면 영향 주목

'사면 찬성' 64% vs '반대' 27%…민주당 지지층도 47%-44%로 찬성 우세

뉴스1

문재인 대통령 2021.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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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10일 회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 질문을 받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시작으로 의견을 밝힌 지 사흘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 삼성전자 단지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 행사에서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주요 경쟁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우리 기업들 역시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왔고, 격변에 시기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그 전진기지가 바로 이곳,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고, 생산능력 확대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규제 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반도체를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여섯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생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면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향후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업계가 대격변을 겪는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기에, 대통령을 모신 이 자리가 저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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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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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다만 "여러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경제인 사면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어 사흘 만에 문 대통령이 삼성 평택단지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관심이 한층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과 백신 외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도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논의가 되면서 반도체가 곧 안보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반대한다'는 응답(2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념성향 진보층에서도 오차범위 내지만 찬성(49%)이 반대(45%)보다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47%)이 반대(44%) 의견보다 소폭 많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 육성과 사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지만,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 의지도 강해 사면을 쉽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그동안 사법부가 할 일은 사법부가 하고,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해왔다"며 "대통령은 그간 삼성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기를 살리거나 도움되는 일엔 적극 나서왔다. 사면론과 맞물려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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