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기홍 “조희연 교사특채, 공수처 수사 부적절” 野윤희숙 “유아적 생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서울시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하는 것과 관련, “교육계를 만만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권(與圈)의 ‘공수처 때리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권력기관 부패와 비리가 아닌 해직교사 복직 문제를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은 제도적 보완의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진보교육청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보수 교육감에서도 이러한 특별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국민적 여망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공수처에 1040건이 접수됐고, 그중에 3분의 2가 판·검사들에 대한 사건”이라며 “공수처를 설립했을 때 당연히 1호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기관 비리와 부패,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 고위간부 사건이 되는 게 맞는다고 기대해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수처가 기소권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은 그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리 의혹이나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인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거론해왔다.

이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교육감 자리 앉겠다고 교사 자리를 거래한 교육감이 안 부끄러우면 도대체 부끄러운 게 뭔가”라며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아무리 사탕 바른 말을 해도, 문재인 정권은 ‘부모가 추천장 위조해 의사가 되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젠 ‘교육감이 권력 잡겠다고 교사 자리를 거래하는 나라’가 됐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도운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싸그리 비틀었다.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밟는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도 수치를 모르는 게 더 문제”라며 “청년들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한다는 유아적 생떼”라고 했다.

그는 “조 교육감을 ‘평생 민주화와 사회 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분’이라며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우리 편에겐 잘못이란 DNA가 없다’는 여당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하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서울시장을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이’라 추켜세웠던 바로 그 정서”라며 “결국 그 무리에서는 이 정도가 잘못 축에도 안 들고, 정의롭고 청렴한 편이라니 도대체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인지 심란하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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