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박준영 자진사퇴 수용…막힌 청문정국 물꼬

임기말 국민 비판 여론 고려…당청 갈등 소지도 차단

문재인 대통령.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수용하면서 여야간 대치로 꽉 막혀 있던 인사청문회 정국의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자기 밀수' 논란 등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자진 사퇴했다.

박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사퇴가 '문 대통령이 인사 검증의 과정을 거쳐 국회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등 3가지가 인사의 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킨 뒤 "야당이나 여당 내부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국회의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더 심각했기 때문에 자진사퇴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 분의 능력에 대해선 아주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셨지만, 국민 여론이나 국회와 여당의 이러저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당초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을 일일이 소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11일 국회에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3명 후보자 전부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끝내 박 후보자의 낙마를 수용한 데엔 이들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전부 또는 일부’ 후보자의 낙마 불가피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여당까지 나선 반대론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임기말 당청 갈등으로 비쳐질 소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이같은 결단을 한 것도 당청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처음부터 (문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 특별연설을 하실 때도 대통령 마음 속에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여론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있었다”며 "그때는 강행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 떠밀렸느냐' 이런 추측을 많이 하는데, 지난 주말쯤에 그런 여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여론이 그렇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셨다"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에 한 번도 이번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된 적은 없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통해서 제가 들은 당내 여론과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판단과 간극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의 낙마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임·노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일(14일)까지 저희가 재송부 기한을 드렸는데, (박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 이하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상 여부와 관계 없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김부겸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강행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은 물론 임·노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재차 요구하기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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