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듯 개발지 땅 사들인 일가족…수백억대 투기까지

국세청, 용인 반도체 산단·부산 대저 등 분석

'편법 증여·법인 소득 누락' 등 혐의자 289명

수십억 보상금 편법 증여…상가·주택 사들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 부동산탈세 특별 조사단이 토지 취득 자금 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에 대한 제2차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05.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세무 조사를 위해 개발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가족이 토지를 '쇼핑'하듯 취득한 사례가 발견됐다. 가족 단위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취득 자금 편법 증여·명의 신탁 여부를 검증하겠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부산 대저 지구 등 분석 대상지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289명을 대상으로 제2차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 지역 44곳 등 전국으로 분석 범위를 넓혔다.

세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빼돌린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중개업자 5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개발지 인근의 수십억원어치 오피스텔·상가·주택을 배우자·아들·딸과 함께 사들였다. A씨는 보유 토지가 재개발 사업지에 포함돼 수십억원을 받았지만, 그 가족은 신고 소득이 미미했다. 국세청은 A씨가 보상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보고,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종=뉴시스] 국세청에 적발된 부동산 임대업자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의 경우 신고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개발지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사들이고, 고가의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 국세청은 B씨의 사업체에 현금 거래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매출액을 빼먹는 수법으로 사업 자금을 빼돌려 토지·자동차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A씨·사업체 세무 조사에 나섰다.

C사의 사주 D씨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세우고, 거짓 세금 계산서를 끊어 소득을 빼돌렸다. 외국에서 유학하는 자녀 등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유출하기도 했다. 이 자금은 법인에 대여한 뒤 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토지 수백억원어치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D씨의 가공비 계상 여부, 대여금 원천 등을 검증하고 있다.

김태호 국장은 "취득 자금이 소득 등을 통해 적정하게 조달한 것인지, 편법 증여받은 것인지가 주된 검증 대상"이라면서 "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빌렸거나, 사업 소득을 누락했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친·인척, 사업체, 법인으로까지 세무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무 조사 대상 중 법인·사주 일가·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중개업자는 법인세·소득세 등 신고 내역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개발지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한정하지 않고, 수입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가공 경비를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법인 자금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했는지 등도 꼼꼼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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