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文대통령 언급한 4%는 역부족? KDI "올해 3.8%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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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호조 등으로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KDI가 전망했던 수준에서 0.7%포인트 상향했다. 이는 지난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기저효과를 걷어내면 2020~22년 연평균 1.9% 성장하는 것으로 기존 성장경로를 하회한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이 올해 4% 성장을 자신했는데, 그럼에도 3.8% 전망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 전망으로 3.8%를 제시했다고 해서 4% 안된다, 3.8% 미만은 안나온다는 게 아니라 가장 가능성 높은 숫자가 3.8%라고 본다는 것으로 해석해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전망하는 입장이다 보니 다른 전망에 대한 논평은 조심스러운데, 전망기관과 정부기관의 전망은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정부 전망은 정책 의지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뉘앙스가 읽히는데, 어떤 세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나.
▲증세 언급한건 아닌데, 향후 지출 구조조정이 있겠지만 부족할 때는 세입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한다. 다만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제시보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백신접종·사회적거리두기·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은 어떻게 전제한 것인지.
▲올 연말 정도에 충분히 많은 백신 공급돼서 국민 상당수가 접종했을 것으로 가정했다. 다만 여기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좀 더 빠르게 접종될 수 있다면 3.8% 보다 더 높은 숫자도 가능할 것이고, 차질이 생긴다면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유가를 60달러 내외로 예상했는데 더 오른다면 지표 영향은 어떻게 될까.
▲유가가 더 높아진다면 물가상승률은 1.7% 계산보다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장률은 유가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유가 오른다면 그 자체로 우리 경제성장률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공급 요인 등에 의한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집단면역을 11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고 했는데 이 경우 4%대 성장이 가능한가.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3.8%와 4%가 큰 격차는 아니다. 백신이 빨리 보급된다면, 민간소비가 빨리 올라가면서 더 나은 숫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작년에는 내부 시나리오별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작년 5월에는 시나리오별로 제시했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19의 진행경과가 워낙 불확실했고 영향 분석도 많이 했지만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그랬다. 최근은 그때만큼 불확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민간 소비 진작책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소비를 짓누르는 게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재난지원금 범위는 상당히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에 중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많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쓰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선별지원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금리 인상 타이밍을 언제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동결입장인지.
▲6개월마다 전망 발표하는걸 감안하면 향후 6개월 정도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좋겠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인 타이밍보다는 경기, 특히 내수가 회복되는 시점에 통화정책 조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시점을 가늠하자면 백신이 충분히 공급돼야 내수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을 향후 6개월간 완화적으로 간다는 것은 일단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하지 않아야한다는 뜻인가.
▲11월에 전망이 나오겠지만 연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금통위원회의 금리 결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올해는 통화정책 조정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취업자 수가 19만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4월 동향은 60만명 이상 늘었다. 개선 여지는 없나.
▲취업자 수는 작년에 -22만명의 안 좋은 숫자가 나왔다. 4월 전망은 65만명 증가인데, 상당부분은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저희 전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19만명 정도의 증가를 예상한다. 작년 기저효과 생각하면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라고 봐야한다. 고용이 회복 되려면 내수 특히 서비스업이 회복되는 국면인 내년 정도 되면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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