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수사는 수원, 기소는 중앙지법…억지춘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앞서 기소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유임 혹은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엔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가리켜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오후에는 춘천의 한 과수원을 방문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점검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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