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최근 법무부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서민들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패 범죄 온상이 됐다'는 이유로 합수단을 폐지했다. 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 범죄 사건 전담 부서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으나 현재는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등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는 "검은 유착 관계가 발생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전직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중대 범죄를 밝혀내어 '인지 수사의 전범'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12일) 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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