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북한 인권문제·핵 이슈 동시에 다룰 것”

핵 해결 위해 인권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 재확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인권문제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유린 국가로 꼽으며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것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식 협상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애써 눈감아 온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이날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 직후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종교자유뿐 아니라 핵·대량살상무기(WMD)도 다뤄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바이든) 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며 “핵 이슈는 현실로, (이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네이들 국장은 “우리는 그러한 이슈들을 지금 하는 것처럼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라며 “인권 이슈를 다루거나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 우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둘 다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안정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해왔는데, 이번에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네이들 국장은 “우리는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유린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활동 등으로 수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있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진짜 우려하는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 네이들 국장은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종교자유를 가장 유린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또 다른 최악의 유린국 중 하나는 북한 정부”라며 “이 두 정부가 여기에 함께 서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미국이 그간 우려를 제기해왔다는 입장이 담겼다. 북한이 지난 2001년 이후 19년째 계속해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됐다고 확인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은 지난해 6월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이 포함된 것들을 국경 너머로 보내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면서 “북한 정부는 모든 시민이 종교 활동에 관여됐거나 또는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하도록 장려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네이들 국장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 등 가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종교와 신앙, 표현의 자유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권과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와 탈북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는 보고서에도 명시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네이들 국장은 특히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의 삶과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네이들 국장은 현재 공석인 대북인권특사 임명에 대한 질문에 “예측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현재 이 모든 역할에 대한 적격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특정 지명자가 없어도 우린 계속해서 매일 같이 이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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