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종교자유보고서 “북한 세계 최악”…대북전단금지법 우려도 담아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의 데니얼 네이들 담당관이 12일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에 우려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종교와 인권 문제가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이 헌법으로 주민들의 종교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을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탄압받고 있다며 헌법과 배치되는 이 같은 상황을 17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 정권이 종교적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신체적 학대 등을 자행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과 비정부기구(NGO) 등의 조사 내용도 실렸다.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7만명, 많게는 20만명에 달한다는 기독교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치도 포함됐다.

북한이 지난 2001년 이래 계속 미국의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된 점도 거론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 대니얼 네이들 담당관은 북한을 중국과 함께 전 세계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 국가라고 꼽았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도 별도로 발표했다. 여기에선 지난해 6월 한 기독교 단체가 북한에 구호품과 성경 등을 보내려다 경찰에 제지당한 일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언급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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