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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경기도, 저축은행 돈 숨긴 고액체납자 138명 적발 ...56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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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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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경기도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고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명을 대상으로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해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을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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