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취업자 65만명 증가, 이젠 질(質)개선에 주력해야

고용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65만2000명이나 늘었다. 증가폭이 2014년 8월(67만명)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대이며,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의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고용지표가 개선된 배경에는 물론 기저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해도 상당폭(17만6000명) 늘었다. 이 부분은 경기 회복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수출이 41.1%나 늘었고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 쪽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등 경기가 전방위적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결과다. 무엇보다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아진 점이 향후 전망을 밝게 해준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달 실업률은 전월대비 0.3%포인트 낮아졌지만 실업자 수(114만7000명)는 100만명을 훨씬 넘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21.9%(고용보조지표2 기준)로 전년동월 대비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 게다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고용 증가가 민간 일자리가 아니라 주로 재정 지출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달은 상용직 일자리에 비해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10만개 이상 더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임시 일자리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곤란하다. 재정이 공급하는 일자리는 재정이 끊기는 순간 사라져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민간기업에 맡겨야 한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지금은 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민간부문으로 옮겨야 한다.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투자가 늘어야 한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