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안된다는데… 宋 ‘집값 90% 대출’ 고수

與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 위해 대출규제 완화·종부세 논의”

宋대표 “공시지가도 현실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송영길(왼쪽)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차례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변경해 정책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들고 나온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당·청 갈등의 새로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주택 가격 폭발을 억제하다 보니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주택을 갖는 데 따른 부담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문제들을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무주택·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완성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과 관련,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자들한테 세금을 때리는 게 정서적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나한테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차인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종부세 중과(重課)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이 결국 세금 인상분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돌리기 때문에 서민 피해가 커진다는 취지다.

하지만 송 대표의 주장은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한 정부 정책과는 어긋난 것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는 송 대표의 LTV 90% 완화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종부세 완화에도 선을 긋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1주택 장기 보유자가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집을 팔아 차익이 나면 내야 하는 양도세의 경우에도 당내에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반발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도 “양도세 완화는 잘못 손대면 시장에 ‘정부가 부동산을 확 푸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거래량 감소, 가격 상승이란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그린벨트 개발을 하면서도 개발 공공성을 유지한 이명박 정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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