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개최…韓 대응책 논의

주요국 정책동향 및 디지털통상 대응책 논의

"韓, 국제 논의 참여하며 관련 정책 추진해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웨비나(Webinar·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요국의 디지털통상 정책방향 등을 조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WTO 논의 및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규범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인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전 USTR 대표대행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으로 국가 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은 EU가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EU의 디지털 정책동향을 살피며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아태지역에서 체결된 디지털 협정은 규범 수준이 높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이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도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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