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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추가실업수당 중단 증가..,실업자들은 조기 축소에 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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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정부 실업수당 프로그램 수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업보조수당 지급 지속을 위한 제안은 그러나 연방 실업급여 중단을 요구하는 공화당 주지사들의 반발에 묻히면서 공화당 지역의 연쇄 프로그램 탈퇴를 부르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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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월 고용지표 충격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높은 실업혜택이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꺾는다고 판단한 공화당 주지사들이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실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음에도 실업혜택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연방정부 실업보조수당 중단"
1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7일 4월 고용동향 발표 뒤 시작된 공화당 주지사들의 실업급여 축소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세를 불리고 있다.

당초 100만명 신규취업 확대가 예상된 것과 달리 25만명 수준 증가하는데 그친 4월 고용동향 지표는 "집에서 편안하게 실업급여나 받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공화당 주지사들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아이오와, 테네시주가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헤택을 중단키로 하는 주에 이름을 올렸다.

공화당의 킴 레이놀스 아이오와 주지사는 팬데믹 관련 수당들이 다음달 1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9개주가 이같은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9월 프로그램 종료보다 서둘러 이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적절한 일자리를 찾았을 경우 취업을 거부하면 연방정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일부 물러났지만 민주당은 강경하다.

민주당은 팬데믹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하거나 학교 폐쇄로 자녀 돌봄을 할 수 없는 이들은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아이오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들이 노동부에 연방정부 실업급여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또 앨러배마, 아칸소, 테네시주는 이보다 앞서 프로그램 탈퇴를 공개선언했다. 그러나 이들 3개주는 이날까지 노동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길 거리 나 앉게 된 실업자들
CNBC에 따르면 이같은 움직임에 실업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경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집값은 치솟고 물가도 뛰고 있어 생활비는 더 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달리 연방정부 실업수당은 노동자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도 수혜대상이어서 당장 다음달부터 수당이 끊기면 이들이 길 거리에 나 앉을 수도 있다.

백신 접종 확대 속에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팬데믹 이전만 못하고, 또 그동안의 충격이 더해져 상황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연방정부 실업급여가 끊기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많다.

연방정부 실업급여는 주당 300달러이지만 아칸소의 경우 주당 248달러, 미시시피는 195달러에 불과하다.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 사무총장 레베카 딕슨은 실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근시안적인데다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딕슨은 "많은 가족들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부채, (살던 집에서 쫓거나는) 퇴거 해일과 굶주림까지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특히 그 고통은 주로 여성과 유색인종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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