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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美의회, 곧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바이든 대북정책에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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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회원수만 720여명

뉴스1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과 최광철 KAPAC 대표 © 최광철 KAPAC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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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 연방의회에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평화선언 등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법안(이하 한반도 평화법안)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이(21일) 개최되기 전 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최광철 KAPAC 대표는 11일 "현재 이 상황 속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APAC은 미국 10개 지부와 더불어 아시안 아메리칸 청소년 위원회(AAYC), 뉴욕시민참여센터( KACE), 미주한인센터(KAC), 시애틀 늘푸른 연대 및 미주 주요 지역 한인회 등 현재까지 30여 한인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포럼이다. 회원 수는 720여명에 달하고 미 연방 의원들에 한국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고 한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곧 새 대북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평화법안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합의했던 2018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의회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적대적 관계 청산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통과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적 해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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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사태를 야기한 해커들이 러시아에 있다며 해킹 방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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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정책은 미 연방의회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초당적인 합의로 결정된 정책의 경우 정권과는 상관없는 미국의 장기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쉽지않다는 제약도 존재한다.

뉴스1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해온 최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발의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라며 "미국 의회 특성상 법안이 한번 발의되면 지속적으로 발의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반도 평화구상' 법엔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평화선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종전선언'은 물론 평화선언 또는 평화조약 이어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처음 제안은 '결의안'으로 했는데 법안으로 발의를 할 것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법안을 발의하면 미 국무부와 논의하게 된다.

골자는 체제 보장의 방안으로 양국이 소통을 하자는 것이다. 교류를 활발히 하다 보면 적대관계가 청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에 남측과 미국의 기업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서 시작됐다.

이 중심에 연락사무소가 있다. 연락사무소 설치가 되면 북미 간 인적 교류가 시작되고 미국 기업 투자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핵 전쟁을 떠나서 종전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서 평화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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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에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260일 만에 다시 만나 “성공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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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다고 해도 통과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

현재 분위기론 바로 통과되긴 어렵다. 다만 미국 의회에선 법안이 한번 발의하면 지속적으로 발의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반도 평화조약'이면 좋겠지만 상대가 있고 미 의회 상원의석의 3분2의 동의를 얻어야 조약이 실현된다. 이는 가능성이 없고 현재로선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 형태가 될 것 같다. 발의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 법안 발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인 공화당쪽에서 반응은 어떤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싱가포르 선언 계승' 내용이 담겨졌다고 알려졌는데 미 연방의회서 트럼프화가 돼 가고 있는 공화당의 호응이 있을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리즈 체니 공화당 의원이 공화당 지도부에서 축출될 위기해 처 했다. 트럼프는 졌지만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

공화당이 트럼프 성향이 짙어지면서 트럼프가 이루려고 했던 외교적 업적과 대북 톱다운 방식에 이뤄놓은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공화당 내에서 돌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평화 법안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에 좋은 그림이 그러졌다고 본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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