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년만의 4%대 성장, 획기적 규제완화에 성패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까지는 정부내의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집계 기관인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각각 제시해온 것이 관행이었다.

문 대통령은 수출에 이어 내수도 살아나는 등 우리 경제가 전방위적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크게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도 잇따라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최근 올해 한국경제가 4.6%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각각 4.1%와 4%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성숙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4%대 성장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4%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0년(6.8%)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10년간은 3%대 성장이 3회, 2%대 성장이 6회였고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1%였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는 나라 중 한해 4% 이상 성장한 나라는 드물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을 예로 들면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이고 성장률이 4%를 넘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5.6%) 한 나라에 불과하다.

정부는 4%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내수진작과 일자리 회복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올 한해 반짝 성장에 그쳐서는 안되며 우리 경제를 지속성장 궤도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국회는 11년째 묶어 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법만 있어도 3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