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사람은 모임금지 제외 검토”

전해철 행안부장관 밝혀 “식당 영업시간 제한 완화도”

제주도 올 들어 최다 확진자 발생 - 11일 제주도 제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접수처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도민들이 줄 서 있다. 제주에서는 전날인 10일 코로나 확진자가 24명 발생했다. 올 들어 발생한 하루 확진자 중 최다 규모다. /뉴시스

정부가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을 제외하거나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난 5일부터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자가 격리를 일부 면제해주는 게 전부였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해철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다. 그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을 제외하거나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해주는 건 국민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업 제한 시간 완화는 백신 접종자가 자영업자일 경우를 뜻한다고 행안부 담당자는 전했다.

전 장관은 또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 당사자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큰 피해를 본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하면 생업에 종사하거나 해외여행 할 때 백신 접종 효과와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를 이룬 건 아닌 상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6월 이후 여러 가지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전문가, 지자체 등과 논의,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는 “백신 완전 접종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더 적극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전 장관은 또 “27일부터 270여 접종센터와 1만3000여 민간 위탁 의료기관, 250여 보건소에서 동시에 (접종)하면 하루에 최대 100만회 이상 접종할 수 있다”며 “6월 말까지 1300만명 접종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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