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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9조 더 걷고도 30조 적자낸 나라살림…나랏빚 860조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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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세 전년대비 19조 증가…양도세·법인세 ‘쑥’

통합재정수지 개선됐지만 30조 적자…국가채무 862조

文 “적극 확장 재정” 주문…전문가들 “건전화 노력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세수 역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증가와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소득세·법인세 수입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또한 계속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은 여전히 수십조원대 적자살림이다. 국가채무는 사상최대인 86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목표로한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주문한데다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재정지출 가능성까지 겹쳐 나라 곳간 사정은 더 어려워질 공산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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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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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기업실적 증가, 세수 여건 개선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32조6000억원(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국세는 88조5000억원으로 19조원 늘었다. 예산대비 세수를 걷은 정도를 의미하는 진도율은 6.5%포인트 상승한 31.5%다.

소득세(86조1000억원)와 법인세(28조6000억원)이 각각 6조4000억원, 4조8000억원 늘면서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소득세는 최근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잠정) 급증했고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분(1조2000억원)이 들어왔다.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67조5000억원)이 전년대비 19.8% 늘면서 법인세수도 크게 증가했다

국세 수입 증가에도 재정수지는 적자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총지출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17조4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2.1%포인트 오른 31.8%다. 일자리(5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0조3000억원) 등 집행관리 대상사업이 35.7%(122조6000억원)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수입 증가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에 비해 적자 규모를 각각 15조2000억원, 6조7000억원 각각 줄였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통상 1분기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큰데 올해는 경기 흐름이 좋아지는 영향 등으로 세수 진도율이 증가해 적자가 상당폭 줄었다”며 “총수입이 증가세를 보이면 재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올해 세수가 목표보다 더 걷힐 경우 연간 수지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예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9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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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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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치솟는데…경기 회복 재정 역할만 강조

하지만 중앙정부가 짊어진 빚은 국가채무는 3월말 기준 86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나랏빚 부담은 더 커졌다. 올해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올해말 기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48.2% 수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더욱 강한 경기 회복세를 위해 추가 재정 지출을 시사하고 있어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겸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날 문 대통령 연설을 언급하며 “6월 중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방역 안정을 감안한 내수진작책, 일자리 회복대책, 민생안정 대책 등이 탄탄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장 재정 정책은 경제 하방압력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수입 확충 노력 없이 꾸준한 지출 증가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미 2024년 GDP 58.3%인 1327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수지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려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지속 증가해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동향 기고문을 통해 “성장률 조기 회복이 중요한 만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 재정을 통한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 회복 시 성장률 상승에 따른 세입 확충·재정 준칙 강화 등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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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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