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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한 장관 3명…文대통령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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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지만 사실상 이들 3명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관측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10일로 끝나면서 문 대통령이 추가로 기한을 4일간 연장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한 차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4일간 여야 간 협의 결과나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임명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두 분은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임성현 기자]

더 꼬인 '청문회정국'…與 반대 목소리도 文 강행의지에 묻혔다


文,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상민 "임혜숙·박준영 안돼"
여당서 첫 반대 목소리 냈지만
친문 "흥정의 대상 아니다"

'최소 1명 탈락' 눈치 보던 與
文 기자회견 이후 강행 선회
윤호중·김기현 회동 '빈손'

與, 총리 분리대응 방침
5월 국회 여야 극한대치

매일경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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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목한 장관 후보자 '부적격 3인방'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공개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왔다. 지도부를 비롯한 대부분 의원들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처음 임명 철회 주장이 나온 만큼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후반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청문회 정국'으로 인한 여야 대치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11일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중 누가 더 부적격인지, 임명을 못할 정도인지를 놓고 혼선이 커진 상황에서 당 중진이 논란의 당사자들을 모두 바꿀 것을 요구했다.

다만 '비주류'인 이 의원의 목소리보다는 주류 의원들의 '사수' 의지가 당내에 더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할 만한 결정적 하자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은 문 대통령이 비판한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정략적 공세의 부적절성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총리·장관직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선거 승리에 기대 태극기부대에 잘 보이려는 시대 역주행마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의원은 "도덕성 검증으로 포장된 인신공격이 타당한 검증의 방식인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유용한지 진지하게 묻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청문회 직후만 하더라도 최소 1명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당내 여론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 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10일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함구했고, 같은 날 문 대통령 기자간담회 이후 내부 기류가 상당히 변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문 대통령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장관 후보자 3인과 엮어서 정쟁의 대상으로 올린 야당의 행보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당내 기류도 다소 변했다"고 전했다. 송 대표로서는 야심차게 당 주도 기조를 강조했는데, 만약 문 대통령이 그대로 3명을 임명할 경우에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소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 또는 임명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채택해달라고 재송부하면서 여야 간 협상할 시간은 다소 생겼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한 번, 별도로 한 번 총 두 번 만나면서 상호 간 입장을 탐색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책임지는 총리 자리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가 본인 대선 스케줄 때문에 사퇴했기에 총리 공백은 여당 책임"이라고 맞받았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 따로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주 중 강행처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야당이 총리 등 임명건과 주요 법안들까지 모두 엮어서 대응하면서 3부(입법·행정·사법부) 중 2부를 마비시키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개의의 키를 쥔 박 의장이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1대 국회 들어 여야 소통이 너무 없다고 생각한다. 자주 만나서 소통해달라"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몇 차례 양당 간 논의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채종원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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