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68015835 0372021051068015835 01 0101001 politics 7.0.0-HOTFIX 37 헤럴드경제 47240556 false true false false 1620611086000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5월 국회도 ‘험난’…손실보상·기업규제·종부세 완화 ‘안갯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혜숙·박준영 등 거취 두고 여야 ‘기싸움’

김부겸 인준 표결·김오수 청문회 등 줄줄이

법사위원장 이견도 ‘여전’…협치 ‘살얼음판’

헤럴드경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정작 쟁점법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사이에 둔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5월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 쟁점 현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규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보완입법 등이 꼽힌다. 여기에 복수의결권 관련 입법과 비대면벤처법, 여순사건 특별법 등도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5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내달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만큼 부동산세 완화 논의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관련 입법청문회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부동산세 완화의 경우 당정 협의를 통해 대출규제 완화부터 추진한 후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 등에 나설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계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입법 보완 요구가 거세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당시 모호한 법안 내용에 여당 내에서조차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막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기업규제3법 등도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들 법안이 5월 국회 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문제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만나 논의를 진행했지만, 당분간 기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 문제 역시 ‘뇌관’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원구성 재협상은 없다”고 일축하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민주당도 새 지도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야 모두 당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5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의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uni@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