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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성윤 수사심의위 개최...기소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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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재판에 넘기는 게 적법한지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판단하는 건데 이성윤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법한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수사를 이끄는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와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리고, 자신을 표적 수사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이 상당할 텐데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기자]
오늘 저녁 무렵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의위원 15명은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도 갖는 등 논의를 거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또 기소가 적법한지 가리게 됩니다.

만약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권고 성격입니다.

따라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수사팀은 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나지 않는 이상 이성윤 지검장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과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대신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기소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성윤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의 현직 검사장이 됩니다.

또, 안 그래도 친정권 색채를 띤 데다,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내 최대 조직인 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지키거나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는데도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 취임해도 변함없이 중요 직책을 맡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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