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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개혁’해야 ‘민생’ 온다…양자택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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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7월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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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개혁이냐 민생이나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며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 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적의 첩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계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4·7 재보선 참패 후 개혁보다는 부동산과 백신 등 민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추 전 장관은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건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며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건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 극소수에 집중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민생을 원하느냐”며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에 대해 야당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하며 “종부세는 전체 세입규모의 0.7% 내외 수준(약 3조~4조)을 전체 국민의 1% 내외가 부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보수언론과 보수 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 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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