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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녹실회의서 K-반도체 전략 논의…“대책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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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BIG3 회의서 재정·세제·금융·규제 정책과제 검토

2050 탄소중립도 논의, 탄소중립위 출범시 결과 반영

이데일리

홍남기(가운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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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K-반도체 전략과 2050 탄소중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녹실회의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근 전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화두다. 정부는 지난 6일 제9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 추진회의를 열고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금융·규제 핵심 정책 과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논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추가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일반 R&D에 0.2%, 시설투자 1%고 신성장·원천기술은 R&D 20~30%, 시설투자 3% 수준이다.

정부는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외 별도의 세액공제 방안을 만들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세액공제율을 50%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석·박사 4700명을 포함해 1만7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한 계획도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양성 규모를 두 배로 키우고 연간 1856명인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장기 저리 융자 프로그램도 검토 중이다.

녹실회의 참석자들은 K-반도체 전략 관련 주요 내용·쟁점을 점검했으며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발표키로 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향후 출범 예정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를 반영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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