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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 5·18재단"전두환 세력 아직도 떵떵거리고 많은 재산 보유, 국민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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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여야 동시방문, 5.18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단 의미
-김종인 호남구애, 정책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호남민들의 민심, 표심으로 수도권에서도 연결
-법 제정 후 눈에 띄게 5.18 왜곡표현 잦아들어
-미얀마-광주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 모색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 양심고백, 병사 양심고백으로 이어지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최근 여야 지도부가 같은 날 광주를 방문했죠. 오늘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광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야 의원들, 광주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진태 상임이사(이하 조진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광주에 간다는데, 환영하십니까?

◆ 조진태: 환영합니다. 광주에 오겠다는 것은 5.18의 현장을 직접 보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 같고요. 광주에 와서 시민들의 여론도 청취하겠다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서 일차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 황보선: 지난 7일이었죠. 여야 지도부가 1시간 차이로 5.18 묘역 찾았는데요. 민주당은 광주정신 계승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이렇게 같은 시간대 우연히 같이 온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진태: 일단 5.18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삼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5.18 이후, 5.18이 기해왔던 민주화와 인권의 정신가치를 보다 주목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 황보선: 요즘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고요. 특히 야당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 조진태: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정강에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담겠다고 했고요. 그런 면들이 그냥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는 않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특히 5.18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노력을 더 기울이지 않겠는가, 기왕의 과정에서도 5.18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몇몇 의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여야 지도부 동시에 광주행, 이례적인데요.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앞두고 '표밭갈이'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 조진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그러나요. 선거가 지니는 의미는 정치인들이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광주에 와서, 특히 호남 사람들의 현재 민심 흐름이 어떤지 살피겠다는 것, 그 점에 있어서는 광주 방문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선거용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민심을 적극적으로 국가정책이나 자신의 정치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보시기에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까?

◆ 조진태: 우선 시민들은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그러나 단번에 시민들이 마음을 열지는 않죠. 정치인들이 선거와 선거 이후에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감해왔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직접적인 변화,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아마 지켜보리라고 봅니다.

◇ 황보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에 5.18 민주 묘지 첫 방문해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 이런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호남에서의 구애, 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 조진태: 여전히 호남민들은 국민의힘 당의 행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한 번의 사죄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체 당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선의원들의 그런 입장 표명, 참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5.18 정신가치를 전향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점을 중시 여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그런 한 번의 정치적 제스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 황보선: 혹시 방금 말씀하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변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 조진태: 우선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합니다. 이건 전혀 지나치거나 과장된 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5.18 이후로 많은 민주화를 이뤄왔잖아요. 그걸 국민의 기본 규범으로 담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법 전문부터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는 거죠.

◇ 황보선: 혹시 저번에 지도부 왔을 때 만나신 분 없습니까?

◆ 조진태: 저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두루두루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여러 광주 동행의원들, 5.18 관련한 보상법, 유공자예우법 등 법 관련해서 여러 차례 뵀는데요. 변화의 느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한편으로 더 기대하고 있죠.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것, 특히 국민의힘 쪽 지도부와 의견을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 조진태: 아직 교감은 없습니다. 광주에 지도부가 자꾸 오고 방문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에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칫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한 번의 행동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특히 5.18 관련해서는 앞장서서 주도 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는 거죠.

◇ 황보선: 국민의힘 야당의 광주행, 이른바 '도로영남당' 이미지를 씻으려는 노력이라는 시선도 있던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 조진태: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사회의 가장 폐해 중 하나가 지역주의 아닙니까. 지역주의가 많은 부분에서 극복되어 왔다고 보는데요. 지역주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바로 전국 골고루 민심을 듣고 전향적인 정책을 내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아까 특히 야당에서 광주 찾아오는 것 대선 앞두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물론 진실성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는 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당으로든 간에 호남민심이 바뀌면 수도권에도 표심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 조진태: 그렇습니다. 호남민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살고 계세요. 고향을 떠나서 대거 일자리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데요. 그 분들은 광주, 특히 자기 고향에 대한 생각, 애정이 깊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특히 5.18 관련해서는 그간 수십 년 동안 혐오, 배제, 소외의 낙인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봐요. 선거 때마다 이 부분은 표심으로 수도권에서도 연결되고 있다, 표심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합니다.

◇ 황보선: 5.18 왜곡처벌법 있지 않습니다. 작년 말에 통과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있는데, 보시기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 조진태: 우선 눈에 띄게 5.18 왜곡표현은 잦아들고 있다고 보고요. 이름 하여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처벌법인데, 실은 처벌에 방점이 놓여 있는 게 아니라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특수군, 홍어택배 등의 폄훼와 비하, 때로는 조작을 미리 차단하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법제정 이후에 그 흐름을 쭉 추적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송영길 대표께서 광주 방문하셨을 때, 5.18 왜곡처벌법이 아직 통과 안 된 것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좀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 조진태: 그 내용은 잠깐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 보진 않습니다.

◇ 황보선: 혹시 지난달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한 법안, 5.18보상법과 유공자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 때문에 헷갈린 거 아니실까요?

◆ 조진태: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지금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1차 통과된 건데요. 부분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배상을 국가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치를 담고 있지요. 우선 국가가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될 기념사업, 그것을 5.18 기념재단 등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인 개정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 황보선: 5.18 얘기하면, 요즘 미얀마 상황 보고 계십니까?

◆ 조진태: 그렇죠. 미얀마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깊은 공감과 연대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요.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인, 특히 아시아인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주, 특히 5.18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얀마와 적극적으로 연대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으고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미얀마 광주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깊은 관심 그리고 직접적인 연대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진행되는데,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그냥 안 나온다고 했죠? 왜 이러는 겁니까?

◆ 조진태: 그랬죠. 1심에서도 동일한 작태를 반복해왔는데요.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했었죠. 법원에서는 당시 단호하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었습니다. 2심 역시 될 수 있으면 재판을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로 읽히는데요. 전두환이 지은 죄에 대한 단죄기도 하지만, 전두환 세력이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회화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전두환 일당에 대한 법률적 심판, 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두환 개인이 살아있을 때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지만, 전두환 일당에 대한 사회적 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황보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었다고 주장했던 탈북민, 해당 주장 거짓이었다고 양심고백 했던데요? 직접 사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오늘 하는 게 있습니까?

◆ 조진태: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분의 양심선언, 중요하지요. 그 사람의 애초의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그것은 거짓이었다고 양심 고백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 폭도라는 설 자체는 근거가 훨씬 취약해진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현장에 투입돼서 가해자로서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공수부대 병사들도 양심선언으로 이어지길 한편으로 기대해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진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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