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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개혁 둘러싼 갈등

추미애 "검찰개혁 대신 민생?…與 개혁 힘 빼려는 반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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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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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여권 내부에서 일어난 '민생' 구호에 경계 메시지를 냈다. 개혁과 민생을 나누는 사고는 집권세력과 개혁진영의 분란을 일으키는 '반간계'(反間計)라는 게 그의 견해다.

추 전 장관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라며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생'을 위한 수단으로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민생과 개혁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민생을 천천히 챙기겠다는 것이며, 지금 시기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지금부터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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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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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반칙과 특권의 사례로 부동산 불로소득과 지대추구를 들었다. "5년 전의 촛불시민의 절박한 요구도 바로 민생을 옥죄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면서다.

추 전 장관은 "기득권 동맹이 똘똘 뭉쳐 결사적으로 옹호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누려온 금융 특혜와 경제특권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어할 수도 없고, 경제정의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느냐"라며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 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과 민생을 둘로 나눠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가리켜 추 전 장관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쇄신을 명분 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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